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소위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잠정안에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휴일·연장·야간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한다. 반면 기업엔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혈세로 특별보조금을 퍼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자본가 언론들은 두 팔 벌려 찬성 사설을 발표하고, 아예 ‘지역 한정하지 말고 전국에 시행하라’며 자본가 계급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자본가들의 사기를 고취한 후 메가특구가 시행되면 다른 산업과 지역에서도 자본가들의 요구, 협박, 여론 몰이가 이어질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노동자대중의 삶과 운명을 착취자들과 그 대리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도마 위 고기처럼 던져놓으려고 한다. 올해 초 ‘광주전남특별시’ 추진 때도 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특혜를 주려 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면서 노동자의 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법도 벗어나 파견대상업무를 확대 허용하는 법을 발의하려고 했다. 또 최근에는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합리화’라고 말장난하며 반도체 기업들에 용수·전력 우선 사용, 대기업엔 지주회사 규제 완화(문어발식 경영 원조) 등 온갖 특혜를 퍼부어주려고 한다. 이들이 과거 ‘윤석열식 규제완화, 노동탄압’을 비판했던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자본가 계급의 하수인들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운운해 왔지만 실상 저들은 노동자들이 영원히 임금노예 상태에 머무르길 바란다.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든, 안전 규제 완화로 희생당하든 상관없다. 자본가 이윤추구에 걸림돌은 없게 하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려 한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자본가 계급의 정부다. 그것도 노동자들에 맞서 꽤나 전투적인 자본가 정부다. 그러나 저들과의 타협에 익숙해진 개량주의 당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에 맞서 전국적·정치적 투쟁을 조직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다. 우리에겐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당, 노동자 세상을 위해 올곧게 투쟁하는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0호,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