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격,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용혜인 의원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보통 장관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그 관례를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총력 엄호하기 위해 용혜인을 ‘사석’, 즉 버리는 돌로 활용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 언론들의 용혜인 의원 공격은 정당했는가? 물론 과거 정치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기본소득당이 보조금 상실을 두려워해 겸직하려는 모습이 아니꼬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본가 정당 정치인 출신인 장관들은 가식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당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협의해왔다. 바로 그랬던 자들이 이런 관례를 핑계 삼아 개량정당의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 언론들은 용혜인이 과거 ‘언더조직’(비공개 정치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철 지난 운동권적 사고방식’이나 ‘비선조직’ 운운한다. 그러면서 썩어 문드러진 ‘레드 콤플렉스’를 활용하고, 반체제 활동이 음모적인 무언가라는 인상을 대중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음모적인 것은 자본가들과 법·행정 관료들이다. 이들은 수천만 명의 생활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온갖 골프 접대, ‘비밀회합’, 유흥업소에서 결정하지 않는가? ‘밤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조선일보는 어떤가? 자본주의 정치야말로 ‘언더’조직이 창궐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치세력에겐 비판할 자격은 없다.

 

물론 피억압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용혜인을 덮어놓고 옹호할 수만은 없다.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반정부 운동에 가담했던 자기 과거를 이용하고, 여러 노동자 친화적인 지향을(물론 공개 석상에서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 것은 정당했다) 이용해 민주당 자본가정권의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는 출세주의 전략을 펼친다. 노동자 삶을 짓밟으며 자본가 배를 불려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민주당을 ‘좌파’적으로 미화해주는 역할 말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이런 작자들의 개량주의적 배신 작태를 제대로 폭로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이 건설할 혁명적 노동자당에는 이런 철새들, 출세주의자들이 차지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가 정당과 자본가 언론들엔 이런 출세주의자들조차도 비난할 권리가 없다. 그들 자체가 뼛속 깊이 출세주의, 성차별주의에 황금만능주의의 대표자들이 아닌가.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